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히 낙후된 농어촌 문제로 한정지어서는 안 되며, 고령화된 노인들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2014년 일본에서 발표된 마스터 보고서는 523개의 지자체 리스트를 공개하며, 이 지역들이 인구의 잠재력이 소진된 인구 급감 사회로, 젊은 여성들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40년경에는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마스터 씨는 지방의 쇠퇴가 국가 전체의 쇠퇴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그 속도는 최고로 빠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있으며,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는 기초 지자체 분석 결과,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위험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히 낙후된 농어촌 문제로 한정지어서는 안 되며, 고령화된 노인들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도시와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며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도쿄도의 오코타마에서는 빈집이 1년 사이에 30채나 증가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빈집을 보러 온 이곳에서는 빈집 은행을 통해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빈집으로 이주할 경우 수리비 보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코타마의 맑은 집은 그림 같은 창밖 풍경을 제공하며, 좁은 아파트에 살던 아이가 넓은 집에 오니 신이 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은행의 노예가 되어 대출금을 갚으며 빠듯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도쿄의 끝자락에 위치한 오코타마는 교외선으로 도쿄 신주쿠까지 약 2시간이 걸리며,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에게는 유치원 대기 필요 없이 교육비까지 무료인 정책이 매력적입니다. 빈집으로 이사해 15년을 살면 소유권도 이전해 준다는 조건은 입주 경쟁률이 9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부는 집을 둘러본 뒤 마을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이어갑니다.

오코타마는 연간 신생아 수가 15명에 불과하여,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젊은 부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해 저출산 대책에 맞서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토리현 시카노초 역시 빈집을 활용한 유입 정책으로 마을 재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외지인에게 빈집을 빌려주기 꺼려하던 집주인들을 설득해 지역 자산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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